청년실업실태

청년실업의 현황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경우, 이미 청년실업률은 50%를 육박한다. 이는 사회적인 여건과 나라의 정책의 복합적인 작용하여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일 할 생각이 없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정작 똑똑하고 나라를 이끌 인재들은 외국으로 빠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좀 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대졸을 강조하는 사회의 풍조와 공부를 많이 한 스마트 인재를 받아줄 일자리의 부족과 좀 더 나은 임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일자리 가리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청년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낸 묘책은 고졸채용의 의무화 및 확대. 3교대 도입 등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노리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와, 기업과 정부의 이해관계 등으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는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대학생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워낙 한해 졸업하는 인원이 많아서 여기저기 부르는 곳은 없고, 대학을 졸업한 뒤,

어영부영 1년을 쉬었다가는 기업에서 그들을 회피한다. 졸업을 미루는 것도 방안이라면 방안인 시대다.

2012년 5월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하였고, 실업자는 80만78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1만 2천 명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실업자 수도 ‘11.6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8.0%로 전체 실업률의2배 이상이다. 게다가 상당수 청년 계층이 실망 실업 상태 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의 상태에 있다.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실업의 원인

 

높은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학력과잉으로 인한 안정된 직장선호이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청년들은 비정규직보다는 안정된 정규직을 선호한다. 또한 대 졸자들은 3D업종을 기피한다. 과거와는 다르게 대학진학을 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여건만 충족된다면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을 찾아 수학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학력자의 양산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3D업종 등이 포함된 제조업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종과 같은 편안하고 깨끗한 직업을 택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했다.

두 번째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노동시장에 청년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임금의 하락을 유도한다. 결국 임금 하락 때문에 구직노력을 감소시키면서 실업을 증가한다. 또한 경제하락기에서 기업들은 경기 후퇴에 대응한 구조조정 시 비용이 많이 드는 해고를 진행시키기 전에 신규채용을 중지한다.

세 번째는 여러 기업들이 주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올 수 있다. 학교와 기업이 기대하는 기술, 지식수준의 불일치로 기업들은 즉시 업무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청년실업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과 비교해 볼 때,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대학 개혁이 지연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학의 솔직한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수요측면에서 경영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의 고속성장은 일정 정도 수준을 갖춘 대량의 인력을 한 번에 선발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다품종의 맞춤형 생산체제와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는 과거와 같은 채용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에서의 전략도 변화가 필요했다. 즉 과거와 같이 많은 인력을 한 번에 선발하여 일정기간 자체적인 적응 과정과 교육을 거쳐 직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변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없었다. 직무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한편,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또는 계약직)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안은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기업은 신입직원보다는 경력직원 수시채용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청년실업의 문제점

 

청년실업의 문제점은 개인, 사회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청년실업은

개인에게 자존감 상실 및 좌절로 개인의 생산 잠재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은 적응성이 높고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젊은 시기에 형성된 행동패턴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실업상태는 개인의 장기적인 고용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생산능력이 있는 유휴인력의 증가로 사회적 총생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연령계층의 노동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로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도 증가할 수 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청년실업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취업경쟁에서 탈락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어 하향 취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이나 휴학, 연수 등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의 장기화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나치다할 정도의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나 고시 열풍,, 이공계 기피 현상 등도 부가적으로 발생한 문제다. 한편,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청년층의 취업포기나 근로의욕 약화 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고학력의 능력 있는 우리의 청년실업자들을 현재 점점 외국근로자들이 잠식하고 있는 또한 구인난에 허덕이는 소기업의 통칭 3D3D 관련 업종 분야의 일자리에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러한 모순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현재 기업이 주고 있는 급여와는 별도로 취업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마치 현재 정부가 외국의 농업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지키고 진흥시키기 위해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논농사 직불금과 가정어린이집의 교사에게 보조수당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주듯이 통칭 3D 관련 업종 분야 등 구인난 업체 청년취업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취업지원수당을 주어서 타 분야의 직업에 못지않은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청년실업자의 상당수가 취업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렇게 일정기간을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여 실무경력을 쌓은 청년들에게는 창업 자금보조 등 각종 창업인 센티브를 준다고 하여 창업과 자립에 대한 비전을 연결하여 제시해 준다면 더욱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국내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을 해외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다. 외국 기업이 원하는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능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서로 연계하여서 취업에 대한 제도를 간편하게 설정해야 하겠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국내의 모기업이 해외의 자기업으로 수요를 전향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 취업자가 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하여 주어, 후진국 기피 현상도 막아야 할 것이다.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에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대학교에서 수업 형식으로 가르치고, 그 수업을 수료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대학과 기업이 일치하게 한다. 기업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가르쳐서 바로 투입 할 수 있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많은 대학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선별적이라는 점과 신입생들의 스펙 쌓기에 치중한 나머지 무관심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쌓지 않고 여타 학생들과 같은 스펙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힘들 것이다.

기업차원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인턴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취업연령 상한제를 폐지하여 청년실업의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나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직업 안정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차원에서는 산업현장 중심형, 고용친화형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수요 지향적인 교과과정 개발과, 대학-기업-지역 밀착형 대학구조 개편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현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직업의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그럴듯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몰두하기보다는, 평생직업의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쌓고 능력을 향상해나가는데 보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너무 외재적 가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중시할 수 있는 직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의식은 대학시절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 시절부터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재덕 “안산시민신문 (2010년 9월 9일자) 성호칼럼”

빌리버 “청년실업의 문제점” - http://jeann3732.blog.me/60155808790

인택환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발상전환적 대책 고질적 청년실업률 해소 조례를 제출통과시키 면서...” - http://blog.naver.com/inth2006/120153148868

BM빠 “[입도선매/영진전문대] 청년실업률 상승곡선. 막아보자.”

- http://blog.naver.com/ndrnyw1/12015970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