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기,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계약기간이 3개월 뒤면 끝나요. 나갈 거에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살아도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나갈거에요." 3개의 사례는 각각 다르다. 첫 번째 " 계약기간이 3개월 뒤면 끝나요, 나갈 거예요."라는 만기 전 퇴실 통보를 함으로써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살아도 되나요?"는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끝이 난 것이고, '자동 연장'된 경우다. 이럴 경우, 계약서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된다. 또한 재계약 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만기 날짜가 적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나갈 거예요."라는 남은 기간을 잘 봐야 한다. 만약 한 달 이전이라면 자동 연장이 ..
2022.04.28